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20일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http://www.sgr56.go.kr/npp/intro/data.do?mode=view&articleNo=8858&article.offset=0&articleLimit=10|공론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신고리 원전은 짓던 거니까 마저 다 짓고, 대신 이거 이후로 [[원전]]을 더 만들진 맙시다"'''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로 제안한 것은 1.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2.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3.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이며, 그 외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원전 주변 지역주민(부울경 등)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59명)을 촉구하였다.]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br]당초 민간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10월 18일 조사에서는 건설 중단 43.8%, 건설 재개 43.2%로 오차 내 접전을 벌였다.[[http://www.realmeter.net/2017/10/%ec%8b%a0%ea%b3%a0%eb%a6%ac-5%c2%b76%ed%98%b8%ea%b8%b0-%ea%b1%b4%ec%84%a4-%ec%a4%91%eb%8b%a8-43-8-vs-%ea%b1%b4%ec%84%a4-%ec%9e%ac%ea%b0%9c-43-2/|#]]][* [[한국갤럽]]의 10월 17일~19일 조사에서는 재개 찬성 43%, 건설중단 38%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68&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재개와 중단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19% 차이가 나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권고안 공개 전 만약 오차범위 내에서 재개나 중단을 결정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부도 보면서 한 숨 돌렸을지도?[*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역시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놀랐고 우리로서는 큰 숙제를 덜어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응답이 박빙일 경우 어떻게 권고안 적을지 걱정돼 꿈도 꿨다고.] 그리고 공론화위의 권고가 상당히 절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을 생각해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건설 재개를 권고했으나, 장기적으로 결국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약 파기의 명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지라는 실리를 동시에 얻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시민들의 숙고로 직접 결정한다는 '공론화위'라는 숙의 민주주의 형식의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든 것 역시 이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공론화위 출범부터 야당이 정부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만큼 향후 이런 비판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는 숙제로 남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304352|“원전 축소하되 신고리는 공사재개”…靑, 명분ㆍ실리 다 챙겼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023800|'신의 한수' 내린 공론화委…갈등 치유 모범사례될 듯]][[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621155|文대통령, '脫원전' 유지하며 '갈등 뇌관' 제거]] [br][[청와대]]에서는 [[박수현(정치인)|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권고안을 받으며 "약속드린대로 주신 모든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 원래 주제로 삼았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고 사안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권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역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폐쇄는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왜 말을 바꾸냐며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론 분열에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도 대선 당시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폐쇄를 주장했던 [[정의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체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JTBC 뉴스현장]]의 [[김종혁]] 앵커는 '''공사현장에서 날마다 시위 하고 국회에서 공방만 벌이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 하게 해결된 것 아닙니까? "과도한 의혹 제기는 미안하고, 공정한 진행에 감사드린다. 결론은 크게 환영한다." 만일 야당이 이런 스마트한 논평을 냈다면 격이 좀 달라보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논평을 하면서 야3당의 '묻지마' 사과 요구를 비판했다. [[https://youtu.be/1CnLWeqUPuE|#]] [br]학계를 비롯한 원자력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고 반응하며 탈원전 정책 자체도 재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공사 재개 입장이었던 [[울산]] [[울주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안전한 가동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역시 "국민 여러분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반대를 주장했던 [[밀양]] 주민들은 이번 공론화 결과와 반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탈원전 단체 역시 "신고리 5·6호기가 [[서울]]에 건설됐으면 공론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인 [[부울경]]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숙의를 통한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양 측 모두 극렬한 반발 없이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br]비록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가 결정 됐지만, [[청와대]]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공론조사를 통한 갈등 조정·정책 결정’의 첫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고무적이라며 기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정의 시민들의 참여', '국민 주권'의 구체적 모델을 구현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명칭]]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은 '선동된 비전문가들 결정' 이 된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사실에 기반한 "기왕 시작 한 거 비용을 생각해서 재개 하지만, 향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점차 줄이자.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라는 상식적인, 양측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결론을 내 문제 해결 모델로서의 신뢰성을 높여 향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공론화위 개설에 대한 명분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공론화위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내실 있는 정책결정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비서실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3개월 여의 여정 끝에 나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 발표를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경건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6월 민주항쟁|19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지난 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공론화 위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 내 나라 대한민국과 그 위대한 국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라고 이번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물론, 건설 중단을 통한 추가 비용 발생과 위 문단에서 지적하듯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따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 사회가 극한 갈등으로 분열 되지 않고 양 측 모두 서로를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고, 또 수용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 했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국론 분열을 정치권에서 봉합하지 못해 낭비된 사회적 비용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공론화는 비용 낭비라는 태도는 타협과 숙고라는 민주 시민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정을 무시한 채, 정부가 지시하면 국민들은 받아들이면 된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br]이러한 공론화 과정은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에는 활동과 관련된 그 어떤 보고와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지난 40년 간 보다 많은 [[원전]] 기사가 나왔지만 중립을 지키기 위해 언론 기사에 대한 반응도 자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공론화위 자체가 보여주기식 기구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지만 [[청와대]]는 그때마다 정부와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실제로 그 누구도 결과를 알지 못해 [[청와대]] 참모들 역시 공론화의 권고안 발표를 사회수석실에서 TV로 함께 시청 할 정도였다고.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비서실장]]도 몰라서 [[문재인|대통령님]]은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물을 정도였고, 공론화위가 발표 10분 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귀띔을 할 생각이었으나 이 총리가 만류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아무도 몰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치사를 통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경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경찰]] 예우·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001655|치사전문]] 이번 기념식에 영화배우 [[마동석]]과 [[이하늬]]가 명예 경찰로 위촉 됐으며, 납치 테러 진압 시범에 [[김영철(코미디언)|김영철]](!)이 등장해 열연(?)을 펼쳤다. ~~네티즌 : [[형이 왜 거기서 나와]]?~~ [[https://youtu.be/r2yZVvbhol8|해당 영상]] 재미있는게 [[이하늬]]는 실제로 아버지([[이상업]])가 경찰 고위 간부인데, 이 때문에 문재인과 악연(?)이 하나 있다.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 9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2년 후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100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비상할 한국 체육 100년의 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3월의 체육 단체 통합이 그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상생 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유소년과 청소년·노인·소외계층·장애인·다문화가정, 전 연령대와 전 계층이 모두 마음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2265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